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회 교문위,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의결
정광윤 2017-09-21 오전 9:48:00
sanbby@kase.or.kr 6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의원)20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동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척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학생과 그 부모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적정한 특수교육 수요에 걸맞은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영역 및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수요가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차질 없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학교 교사(校舍) 또는 부지 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극 제공함과 동시에 특수학교 신설 예정 지역에는 체계적인 설득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특수교육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법률이 온전히 이행됨으로써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존엄한 교육권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충, 유아 단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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