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영호 국회의원, 시군구에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추진
정광윤 2017-09-26 오전 9:55:00
sanbby@kase.or.kr 128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22일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동 법률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 후단에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는 226곳이며, 이 중에서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110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16곳에는 특수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중에서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곳이 27곳에 이를 정도로 특수학교의 지역별, 권역별 격차가 큰 편이다. 여기에 장애영역까지 고려할 경우 특수학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면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시·군·구에 특수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애영역을 고려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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