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회 통과 교육 관련 주요 개정 법률
정광윤 2017-11-13 오전 11:15:00
sanbby@kase.or.kr 81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부 소관 법률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관련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

        이 위독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

        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중등교육

        법과의 형평을 맞춤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

        규정함

 

3.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수능시험에서의 장애자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기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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