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영호 국회의원,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 법률안 제출
정광윤 2017-11-13 오후 12:33:00
sanbby@kase.or.kr 90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구을)은 특수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의 특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보다 쉽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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