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횡령 등에 의해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법률안 발의
정광윤 2017-11-23 오전 9:35:00
sanbby@kase.or.kr 64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 가족이 세운 다른 학교 법인에 잔여 재산이 귀속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해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사학을 근절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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