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발표
정광윤 2017-12-04 오후 4:02:00
sanbby@kase.or.kr 6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발표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 신·증설


   교육부는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 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적시하고,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4대 분야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7년 현재 67.2퍼센트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하고, 특수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하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진로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다양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발표된 대다수의 내용들은 종전 계획에서도 언급되었거나 오래 전부터 특수교육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계획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특히 특수학교(급) 신설 및 특수교사 증원은 타 부처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 발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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