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 보유 교사 의무 배치키로
정광윤 2018-02-27 오전 9:40:00
sanbby@kase.or.kr 664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제1항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동안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 시행일은 2020년 3월 1일이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접수처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전자우편 : withmel@korea.kr

       팩스       : 044-203-6968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전화 044-203-6244, 팩스 044-203-6968)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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