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 위탁
정광윤 2018-04-20 오전 9:38:00
sanbby@kase.or.kr 324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가 교원의 신규채용 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 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등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기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사립학교법」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0항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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