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정광윤 2018-04-24 오전 9:50:00
sanbby@kase.or.kr 60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시청각(중복)장애인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윤소하 의원은 덧붙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제5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도서,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인 제31조(실태조사)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장애실태조사에는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경제·사회활동 및 복지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제3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헬렌 켈러(Helen H. Keller)로 상징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계의 논의나 관련 당사자들의 자조활동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불어 시청각중복장애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상에 하나의 특정 장애유형이나 하위 장애유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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