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등 교권 강화 법안 제출
정광윤 2018-05-16 오전 9:43:00
sanbby@kase.or.kr 426

   이학재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은 14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됨은 물론,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교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현행「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종전보다는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법률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결과를 관할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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