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광윤 2018-10-15 오전 9:21:00
sanbby@kase.or.kr 119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개정령안은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 징계령」

        ○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性) 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성 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성 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 이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추가함.

        ○ 또한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여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하도록 하고,

            -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수정하기  답변달기  삭제하기
이름 :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