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정광윤 2018-10-23 오전 9:28:00
sanbby@kase.or.kr 103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동 개정령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날 공포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전보계획) 제5항에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 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으며,

   전보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9조(전보구역 등) 본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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