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김정우 국회의원, 교원소청심사위 강화 법률안 제출
정광윤 2018-11-28 오전 9:05:00
sanbby@kase.or.kr 64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시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림과 아울러 위원 중 비교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제출했다.

   김정우 의원은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법률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비슷한 취지인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기했으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17년 연간 심사 건수가 869건으로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소청심사 제도 확립 및 다른 법률상의 소청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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