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사립학교 감독 강화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광윤 2018-11-30 오전 8:51:00
sanbby@kase.or.kr 61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갑) 등 3명의 의원이 제출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임 요구, 징계 의결 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부정 임용을 면직사유로 추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도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유치원, 학교 등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 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수정하기  답변달기  삭제하기
이름 :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