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육계소식> 교육부장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정광윤 2018-12-19 오전 9:35:00
sanbby@kase.or.kr 133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hwp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학부모단체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유은혜 장관이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 인권 침해 대응체제 강화

       ○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 인권침해 발생 시 시·도별 인권보호 지원지도 시스템 구축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 우선 추진

       ○ 사립 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 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육교원 확충

            ☞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 금지

       ○ 장애인권교육 핵심 교원과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 실시

       ○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우선 배치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을 확대

       ○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연 2회 이상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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