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김현아 국회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법안 발의
정광윤 2019-01-18 오전 9:28:00
sanbby@kase.or.kr 354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여전히 인권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법률안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권과 학생인권 간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포괄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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