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장애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화 법안 발의
정광윤 2019-02-22 오전 9:19:00
sanbby@kase.or.kr 368

김해영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hwp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은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장애유아의 다수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제2조(정의) 제10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했다.

   이 법률안은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관련 법률 조항들과의 충돌 여지에다 특수교육기관 확충이라는 교육당국의 당면 과제를 소홀하게 할 우려 또한 도사리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고육지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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