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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정책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14:14
조회
1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2일 교육부장관에게,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발달장애학생의 다양한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현재의 개별화교육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들이 발견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학교의 교사들은) 피해자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 김ΟΟ 학생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외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는 없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교과 중심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발달장애학생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어려워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평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학습발달 특성, 행동수정 내용, 신변처리 부분, 식생활 습관, 장애특성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개별화교육계획을 별도의 협의록에 기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안에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런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수·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들의 애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균형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