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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기간제 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2 14:49
조회
51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2일,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보수 미반영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정규 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는 달리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정규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의 취지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 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권위는 스승의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을 유공교원 포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기간제 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포상의 목적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있는 것으로 대상자 추천 기준은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점 ♦기간제 교원의 비위 사실 확인에 대해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와 경력증명서 제출, 감사부서 확인 등 검증 방법이 있는 점 ♦일부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유공교원 포상을 시행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위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과 이에 대한 홍보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