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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강화 등 법률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7 10:28
조회
68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체육진흥법」, 「진로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법률별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의 “모든 국민은 …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를 “모든 국민은 …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후단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항에 “제2항의 연수, 그에 필요한 시설, 교재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법」과 「진로교육법」, 「영재교육진흥법」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