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입법 · 정책동향

정보마당 /
입법 · 정책동향

김광수 국회의원, 장애학생 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6 09:29
조회
92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갑)은 지난 24일,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제17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을 신설하여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제2항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교원 또는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학교 또는 학급의 배치를 위하여는 배치 결정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