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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장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2 09:33
조회
88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 조사 대상은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 규정 현황 ♦대학의 심사청구 등 운영 현황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수험 편의제공 등에 관한 현황이다.


    또한 제8조 제2항의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를 제3항으로 하면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및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으로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우편(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과 FAX(044-203-6687), 이메일(hakmolee@korea.kr)을 통해 보내면 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044-203-6312)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