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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2 10:41
조회
3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장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기숙사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국민권익위는 주장했다.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장특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 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엄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 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