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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국회의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지원을 위한 장특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1 09:26
조회
121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임재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격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25조의2(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병원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수업일수, 성적처리 등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와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 및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