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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0 13:18
조회
122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시 유성구갑)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안한 바 있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신설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제4항에서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 밖에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 현행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의 장애의 종별을 장애의 유형으로 용어 수정을 했으며,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1항의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