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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교육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단체교섭 타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2 10:08
조회
27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대폭 증설 등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교섭 타결이다.


    이번 합의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 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본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특수교육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의 개선 ♦특수교육기관 학급 설치 기준의 개선 ♦시·도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의 확충 ♦특수교육교원 특수업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대상자 확대 및 금액 인상) ♦교원성과급 폐지 및 별도 수당의 도입 등의 교섭과제 제안서를 한국교총에 제안한 바 있으며, 한국교총은 이를 반영하여 합의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