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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13:38
조회
517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지난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내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관련한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는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및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문(全文)은 본회 홈페이지 정보마당-특수교육관련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