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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13:38
조회
610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지난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내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관련한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는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및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문(全文)은 본회 홈페이지 정보마당-특수교육관련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온 대지에 봄기운이 완연합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실감나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전국 특수교육 교직원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념하시어 이 난국을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특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는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중론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고 양질의 원격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선생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서로를 도와가며 특수교육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 비교적 잘 대처함으로써 머지않아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정상화되어 우리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하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되겠지요. 다소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우리 모두 그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립시다. 이 모든 과정이 특수교육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애정을 갖고 취재를 하는 모습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특수교육인들은 자긍심과 함께 겸허함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도 특수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강 진 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