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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장애학생…갈 길 먼 특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2 10:09
조회
2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2 09:45:09

 

과밀학급 여전, 예산 지3년 연속 감소 추세


이찬열 의원, “특수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매년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령인구 1021만 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였으나 올해는 804만7000명 중 1.15%인 92,9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9,62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3,105명(14.1%), 지체장애 10,200명(11%), 발달지체 7,309명(7.9%), 청각장애 3,225명(3.5%)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여전히 미비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국 25,103명의 학생 가운데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이 1,934명 (7.7%)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통학시간 1시간 이상 학생은 4,821명 가운데 603명(12.5%)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4년 61%에서 올해 74.8%로 개선됐으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여전히 평균 12.1%에 달했다. 과밀학급 비율은 유치원 10.5%, 초등학교 11%, 중학교 8.3%, 고등학교가 18.2%에 달해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3%로 2017년 4.7%, 2018년 4.4%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